특수공무집향방해로 정신병원같으곳에 3일입원후 경찰조사 후 법원으로 넘겨서 공판까지 잡혔습니 쌍둥이 2명에 와이프와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변명이겠지만 서비스직이다보니 사람들을 많이

쌍둥이 2명에 와이프와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변명이겠지만 서비스직이다보니 사람들을 많이 상대합니다.그러인해 회사생활을 하면서 극심안 스트레스와 업무적인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결돠 극심한스트래스와 원인을 알수없는 우울증초기및공황장애로 판단을받고 약을 복용중이였습니다. 그주도 어김없이 스트레스로와 평상시와 다른 윗사람에 행동에 불안감이 커져갔고, 그래론 사는게 의미없다는 생각이 갑지가 들어서 자급 받았던 약을(수면제인지유도재인지도 처방받음) 토요일저녁에 15~20봉지정도 한번에 털어넣고 잠이 들었습니다.근데 눈이 떠자 더군요 알요알 저녁 8시에, 약가운 때문인지 다시한번 더 출근할 생각을하니 또 견디가 힘들어 자더군요.그랴서 부억에 있는 삭칼을 가지고 뱡우로 들어왔고,그것을 본 아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걍경찰에 신고하여 경출들이 출동하였습니다.경찰들이 얘기좀 하자하여 당신들이 해결해줄수 있는것이 없으니 돌어가라 했더나 그래도 대화좀하자 하였고 저는 싫다고 하였고, 강재로 문을열고 들어올려고하여 저도 갑자기 흥분을하였고 재 자신 목에 갈을 가져다가 들오오면 그냥 죽어버리겟다 들어오자마라 해결해 줄수있는부분이 아니다하면서 2~3분정도 대치 사항후 문을 밀고들어온 걍창관분들한테 진압울 당하였고 파출소러 끌려간후 이상한 병원으로 끌려가 3일동안 입원 후 퇴원하였고,아버지깨서 위암이란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일찍 출근하여 설작히 이런상황이여서 출근을 못했다 말씀드렸고 그로인해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은후에,엎어진김에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면서 안정을 찾아가거있엇고 회사에서 2달정도 지난시점에 찾아와서 잘지냐며 저녁에 가족들 밥한끼사주면서 얼굴 많이 좋아진것같다.이제 어떻게할거냐하여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다시 시작하려한다 주변애 자리 있으면 소개사켜달라 하면서 훈훈하게 잘리가 마우리 되었고 저도 슬슬 복귀할 생각이였으나. 다름날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오더군요 특수공무집향방행방해로 기소됐다고,당시 조사받을때 형사님이 크게 걱정하지마라 기소유예정도로 끝날것이다.걱정할거없다 아렇개 말했는데, 막상 기소가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화만나고하다 가적들 설득끝에 주변에 아는지인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하였고 선임 후 공판날짜가 잡혀 기다리던 도중 반성문 및 탄원서좀 받아줘야할것같다 그래야 형량에 도움이 될것같다하여 일단 알겠다고하며 전화을 끈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물론 제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 다친사람없었고,와이프는 저를 살리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어 너무 억울합니다..반성문 및 탄원서도 왜 써야하며 실형이나 벌금까지 내야할 생각을하니.그나마 좋아지고 있었는데..이젠 주변에서 경찰이나 티비에서 경찰만 검사 이런것들만 나와도 화가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지금 같아선 변호사선임도 다 취소하고 모든걸 포기하고 샆음 시정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약기운이 남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으론 그냥 정에게 칼을 가쟈다됐지 출동한 경찰분들에겐 위협을 가한 기억음 없습니다.)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방법뿐이 없는건가요?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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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약물 과다복용 및 자해시도를 하셨고,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 후 병원에 3일 입원,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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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안

① 본 건의 핵심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와 행위, 위협의 정도, 그리고 질문자님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②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직접적 폭행이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가 없었다면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④ 당시 자해 의도였고 경찰관을 해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⑤ 현장 경찰의 진술, 당시 병원 치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으로 질문자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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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의료기록: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약 처방전, 정신과 진료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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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 출동기록과 현장 상황에 관한 진술서(질문자님 본인, 가족, 현장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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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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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 관련 자료: 권고사직 관련 증빙,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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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장 CCTV·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적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활용 목적
병원 진단서, 약 처방전	심신미약 상태 입증
반성문, 탄원서	선처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경찰관 진술서, 현장기록	폭력·위협 사실관계 확인

▪️ 재판 절차 및 승소 전략

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심신미약 감정신청, 관련 증거자료 제출, 사실관계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②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경찰 위협 의도 없음 등)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③ 실제 피해 발생이 없고, 범행동기 또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에서 기인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④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량 감경 및 선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초범이고, 가족의 부양 책임 등 정상참작 사유가 많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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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① 심신미약 상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경찰관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설명해야만 합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는 선처를 위해 필수입니다.

④ 모든 증거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변호사와 공유하십시오.

⑤ 초범, 피해 없음, 가족 부양, 치료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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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의 혼란과 억울함,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밝힌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